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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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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운영계획
작성자 울산고 등록일 21.03.22 조회수 2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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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 2021 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.운영계획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.운영함

-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

- 학교 내 CCTV 설치를 통한 학교폭력 사각지대 최소화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 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담당부서 : 교육정보과학부

책 임 관 : ○○ (연락처) 010-0000-0000

운영담당자 : ○○ (연락처) 010-0000-0000

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(복수 가능) : ○○ (연락처) 010-0000-0000

3. 설치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시설물명

위 치

카메라 대수

성 능

촬영범위

울산고등학교

기숙사(옥외)

1

200만 화소 이상

후문 모니터

기숙사(옥외)

1

200만 화소 이상

후문매점라인

신관(옥외)

1

200만 화소 이상

신관 자전거 거치대

신관(옥외)

1

200만 화소 이상

(쉼터)재활용 모니터

신관(옥외)

2

200만 화소 이상

신관 담장 모니터

신관(옥외)

1

200만 화소 이상

신관지하주차장

체육관(옥외)

1

200만 화소 이상

쓰레기장 모니터

신관(실내)

1

200만 화소 이상

신관지하계단

신관(실내)

1

200만 화소 이상

도서관 입구

신관(실내)

2

200만 화소 이상

신관2층 복도

본관(실내)

3

200만 화소 이상

본관5층 복도

본관(실내)

1

200만 화소 이상

1대추가 중앙현관

본관(실내)

1

200만 화소 이상

성적처리실

본관(실내)

1

200만 화소 이상

본관중앙현관

본관(실내)

1

200만 화소 이상

문서고

본관(실내)

1

200만 화소 이상

발간실

본관(실내)

12

200만 화소 이상

14층복도(층당3)

기숙사(실내)

4

200만 화소 이상

기숙사

기숙사(실내)

2

210만 화소 이상

기숙사동 2층홀

총 대수

38

4.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25cm

부착장소 : 학교 정문, 교내 CCTV 설치장소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.운영 매뉴얼 제17조에 따름

17(열람 등의 요청)

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.

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
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촬영일로부터 30

영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.관리하고, 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

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교무실
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열람.재생되는 장소 : 교무실(서버실)

출입통제 현황

구 분

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녹화기·모니터

책임관,운영담당자,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접근권한 제한

영상정보 암호화 조치

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.열람자.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

별도 보관 시설 및 장비 잠금장치 설치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
시간대별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 및 운용

평일

., 공휴일, 휴무일

주간(08:30~16:30)

야간

○○

당직

당직

통합관제센터 연계여부 : 연계하지 않음
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.운영 매뉴얼 제15조에 따름

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
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7. (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15(처리의 제한)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이 외의 사항은 <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.운영 매뉴얼>에 따르며,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.

<참고>

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

o 구분 : 이용/제공/열람/파기 중 1개에 표시

- 이용 :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

- 제공 :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
(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)

- 열람 :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
(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)

- 파기 : 이용 제공 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(자동 삭제 포함)

o 일시 : 신청받은 일시 기재(’20.3.10. 14:00 )

o 파일명/형태 :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(’20.3.5310CCTV/동영상 등)

o 담당자 :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/직급/성명 기재(0000직급 홍길동)

o 목적/사유 :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/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(청소년 범죄수사, 가출자녀 경로확인 등)

o 이용제공받는 제3/열람 등 요구자 :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, 직급, 성명, 연락처 등을 기재(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52-123-4567)

o 이용제공하는 근거 :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

o 이용제공 형태 : 자료열람, 자료복제(프린트, F/D, CD, USB), 기타(000형태)로 구분하여 기재

o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: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(‘20.3.104.10)

-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(파기예정 ‘19.4.10)

-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(30일 주기 자동 파기, 매월 1일 확인)

o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

- 결과 회신 : 통보받음(수사종결 파기, ‘20.4.1., 파기자 김길동), 통보받음(기록물 보존, ’20.4.1), 통보받음(검찰 등 타기관 이첩, ‘12.10.10)

- 자료 반환 : 자료반환(’20.4.1.) 받은 후 파기함(’20.4.1., 파기자 이길동)

- 기타 :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(’20.4.1)” 등으로 기재

- 파기기간 연장 :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,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

o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: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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